중앙지법 “부당한 압력” 유감표명
與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 아냐”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13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별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법원 차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관 개인을 향한 공격 수위가 과도해져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즉각 정 의원과 여권 내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