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예정
일본 도쿄에서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최근 일본이 총리 직속 조직인 ‘어린이가정청’을 출범시키고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다.
20일 아사히신문,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 제도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 공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입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여름방학에 전국적으로 본격 적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에서 민간시설로 차츰 적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민원 창구와 공원, 그 외 민간 시설로도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스포츠 경기 입장 시에도 적용을 검토중이다.
이 제도는 일본 정부가 올해 중요한 정책으로 꼽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구라 마사노부 어린이 정책 담당상은 “행정상 편한 곳이 아니라 아이나 가족 동반이 정말 가고 싶은 곳에 초점을 맞춰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기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초안을 공개하며 결혼을 피하는 젊은 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육아를 지역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쪽으로 사회 전체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시다 총리는 “어린이나 젊은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제일로 생각하는 ‘어린이 중심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 기본방안은 아동수당 고등학생까지 확대, 출산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등록금 후불제 신설 등이다.
일본은 현재 3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매월 1만5000엔(약 15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엔(약 10만원)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고등학생으로 높이고, 소득과 관계 없이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는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자녀 출산시 일시금으로 50만엔(약 494만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