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민관기구 이달 출범

2018년 ‘1인당 1억원’ 판결 이후
전범기업 배상 거부→매각 명령
미쓰비시 재항고로 버티기 나서
日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막으면
수출 규제·지소미아 정상화 가능성
日외교가 “기시다 총리 호응할 듯”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은 이 문제 해결 없인 한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반발 속에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4년 가까이 방치됐다. 배상을 위한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첫 현금화 절차가 올가을로 임박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9일 한일 외교 소식통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원고와 피고 간 대화는 없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가려져 누구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도 피해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매각명령을 내렸다. 일본제철은 지난 1월 강제매각명령에 즉시항고했고 미쓰비시중공업은 4월 재항고하는 등 일본 기업들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올가을쯤 나올 예정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빠진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배상 해법을 찾고 나아가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압류를 막으면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대법원 판결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끌던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2019년 7월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보복에 나섰다. 이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문재인 정부는 그해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종료 통보 효력이 정지됐다. 지소미아가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대응을 위한 한일 간 공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를 막으면 수출 규제 해제는 물론 지소미아 정상화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일본 외교가에서는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경우 일본도 호응할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외교적 대화를 중요시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서는 다음달 10일 참의원(상원) 선거가 끝난 후 향후 3년간 큰 선거가 없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공간이 생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1일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중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실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 지급에 반발하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 또 피해자의 한 맺힌 과거를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등 합의점을 찾는 게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