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
서울신문 주최 전문가 좌담회

문재인 정부가 다음달 9일 임기 5년을 마치면서 문 정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정책은 일단락된다. 새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며 벤처·스타트업 분야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5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 전문가 좌담회가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지난 26일 열렸다. 이날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남대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배종훈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연구원·정부 관계자들이 모였다. 박상숙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겸 산업부장이 사회를 맡았다.-문재인 정부 5년의 중기부 정책을 평가해 본다면.

김희천(이하 김) 문 정부 들어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했다. 지난 5년 동안 중기부에서는 벤처 생태계를 잘 조성해 ‘제2의 벤처붐’을 이끌어 냈다. 정부가 막 출범했을 당시 벤처 투자는 2조원대밖에 안 됐지만, 지난해에는 7.7조원을 기록하며 큰 규모를 달성했다. 창업 영역에서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만 놓고 보면 지난해 50만개 정도의 창업이 이뤄졌다. 창업 중에서도 기술 창업은 24만개 이상 이뤄지면서 창업 생태계를 잘 조성했다고 본다. 중소기업도 지난해 수출 실적이 11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매출액 감소나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 입은 부분을 지원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줬다.

배종훈(이하 배) 정부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의 연속성이다. 그런 측면에서 창업 분야는 (이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을 유지한 몇 안 되는 분야였다고 생각한다. 그 결실로 ‘제2의 벤처붐’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문 정권의 가장 큰 장점이 돋보였던 부분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이와 관련한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됐으면 한다.

노민선(이하 노)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한 것이 제일 큰 성과라고 본다. 이는 청에서 부로의 승격과 더불어 중소기업 정책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과거 중소기업청일 때는 중소기업 정책을 주로 집행하는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능도 보강됐다고 볼 수 있다.

남대일(이하 남) 제일 큰 성과는 벤처 생태계의 양적 확대다. 벤처·유니콘 펀드 결성 등의 지표를 보면 양적인 성장은 확실한 사실이다.

-문 정부 임기 중 아쉬웠던 중소기업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배 투자 측면에서 보면 기술투자와 벤처투자를 구분해야 한다. 기술은 공공재가 돼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만 투자가 이뤄지기보다 정부에서도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과 연계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증가해야 한다고 본다. 또 현 정부도 그러하고 차기 정부도 고민하겠지만, 규제의 핵심은 대칭적 규제다. 정부는 거래의 두 당사자가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끔 규제를 만들어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복수의결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창업주에게 지나치게 권리를 주게 되면 잠재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다.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당 제도 도입 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몇몇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과대 계산될 우려도 있다.

남 오히려 같은 논리로 대칭적 규제를 고려해 보면 복수의결권은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 기업들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경쟁하는게 아니다.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나라와 경쟁하기 쉽지 않다. 단적으로 쿠팡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사례가 있다. 또 투자 대비 투자 실적을 보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원 대비 실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똘똘한 기업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일단 양적 성장을 이룬 건 확실하지만 계속 이 방향으로만 가면 안 되고 다른 식의 정책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특정 기업이 좋다고 평가되면 대부분의 벤처투자전문회사(VC)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특정 기업에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투자하는 기업 쪽에서 (해당 벤처 기업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바라는 정책은 무엇이 있나.

김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공정한 경쟁인데, 중소기업과 관련한 납품 단가 제값 받기 등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성장 사례 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임금·복지·교육·훈련 등의 영역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남 새 정부는 단순히 민간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보다는 재임 동안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길 바란다. 가령 현재 대부분의 VC는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대기업 등에서 자금을 많이 끌어와 민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배 대기업 기업벤처캐피털(CVC)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대기업 사업에 도움이 되는 곳에만 투자금이 몰리게 된다. 때문에 새로운 판을 형성하려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큰 투자금이 필요하다. 이제는 벤처 신규 투자 금액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향후 정부는 VC 돈이 경기 후행적 투자보다 선행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VC 간의 경쟁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성장 사다리’ 복원을 약속했다.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 새로운 정권이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성장 사다리 구축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700만개 정도 되는데 많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이 가운데 15년 이상 된 중소기업 10만개 정도는 여전히 소기업에 머물고 있어 이러한 성장정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해 오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나눠 주기식 정책’에서 이제는 민간주도 혁신 성장으로 가는 게 중요해 보인다.

배 쉽지 않은 이유는 경제 구조 때문이다. 투자 할 때 고려할 부분은 노동과 자본이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노동의 상대 가격이 높아질수록 자본의 상대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요소를 투자해서 생산 효율을 계산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중소기업의 자본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다. 자본투자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할 수 없게 된다. 유지를 위해 인건비를 더 줄이게 되면서 비효율은 늘어나 정부 보조금으로 버텨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자본투자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하는 스타트업과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향후 디지털 전환을 이뤄 내기 위해 매킨지와 같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없지만, 중소기업 규모의 예산으로도 적절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스타트업이 많다.

-새 정부를 향해 마지막 제언을 한다면.

노 중소기업 정책에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과의 소통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현장과 치열하게 소통해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을 이끌고 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 보통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자본을 ‘인내심 있는 자본’이라고 한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을 향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란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김 중소기업은 고용과 매출에서 우리 경제의 허리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다. 미래산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경제의 허리로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신산업 육성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