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폭주 5부 능선까지 온 민주당
檢, 국민 납득할 중립·공정 대안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의 강경파로 꼽힌다. 민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한 속셈은 뻔하다. 법사위 안건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심사가 지연되면 안건조정위원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안건조정위 6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현재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다. 앞서 민주당 출신으로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을 기재위에서 법사위 안건조정위로 배치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서둘러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 그야말로 비루한 민주당 꼼수 정치를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기세로 볼 때 당초 계획한 28일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지만 역풍도 거세다. 무소속 양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이상민 의원조차 “헛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여론이 나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부터로 예정됐던 해외 출장을 취소했다. 박 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여론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에 대한 반대가 거센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제 제시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김 총장은 표적·과잉 수사를 통제할 특별법, 기소독점 견제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다섯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다섯 가지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무소불위한 검찰의 개혁, 나아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검찰의 미래상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검수완박을 현 정권 임기 안에서 일단 저지하고 보자는 꼼수는 아닌가. 뼈를 깎는 자성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검찰 조직에 닥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일시적 방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립·공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