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집값 폭등으로 젊은층이 서울에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런 만큼 젊은 유권자들에게 무엇이라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거 캠프의 조바심은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정계획으로 공표한 용산공원의 전체 부지 면적은 300만㎡ 남짓이다. 아무리 가구당 면적이 작은 청년기본주택이라고 해도 10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지조차 의문인 데다 가까스로 짓는다면 공원 부지가 공원 없는 초과밀 주택단지가 되는 희극이 빚어진다.
우리는 ‘용산공원 부지는 절대 손대선 안 된다’는 논리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체 부지의 조화를 감안한 일부의 활용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10만호 건설’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헛된 희망만 하나 더 안겨 주는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공급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집값 폭등을 부른 정책 오류에 대한 반성을 담았다는 의미는 없지 않다. 그럴수록 또 다른 반성을 야기할 사업이라면 재고해야 마땅하다.
2022-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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