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재개 안 되도록 한미, 상황관리하고
정부도 강력 대응해 안보 불안 해소해야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및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철회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에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 검토를 지시했다”고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북한은 연초 네 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대북 추가 제재를 언급하자 김정은은 기다렸다는 듯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모라토리엄 철회 카드를 꺼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11월 ICBM을 발사한 이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하자 2년 만에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일부 풀고 북중 무역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년간의 자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대화 접점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의 속내를 떠보는 간보기가 ‘제재’와 안보리 소집이란 강경 대응으로 돌아오자 ‘대북 적대시 정책’ 운운하면서 ‘강 대 강’ 대결로 발전될 조짐마저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북한 매체의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춘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가 재현되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을 안고 있어 대북 문제를 선순위에 놓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런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여부는 한미 정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매달리거나 ‘대화 해결’의 원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재개라는 노골적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과 신속한 대비 체제를 갖춰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인 미국 또한 한반도 상황 관리에 보다 신경을 집중하고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하는 북한은 장기간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파탄 직전에 몰려 있다. 핵미사일 도발로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려는 계산은 오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은 핵미사일 무력시위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은커녕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고립과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