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가 시행된 지 어제로 2년이 됐다. 일본은 2019년 7월 2일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하자 보복 차원에서 부당하게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사법부가 내린 독자적 판결을 트집 잡아 이웃나라 전체를 향해 ‘경제적 공격’을 가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의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큰 위기로 인식됐다.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의 총수가 황급히 일본을 방문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결집하는 한국인 특유의 애국심이 발휘됐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마저 보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소부장 등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지난 2년 새 31.4%에서 24.9%로 감소했으며,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이뤄지면서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한국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난 2년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며 “자신감을 갖게 됐고 협력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자평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더 많이 봤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운동 등으로 폐점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일본 기업이나 지방들이 나타났다. 일본의 일부 기업인은 수출규제가 한국의 기술자립을 부추김으로써 결국은 일본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공공연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이 정� ㅏ倂냅�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경제 보복을 가한 것 자체가 퇴행적인 행동이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속히 수출규제를 해제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일본은 수출규제 이후 한국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길을 외면해 왔는데, 한국이 언제까지 대화에 적극적이라는 법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위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일본에 대한 소부장 등의 의존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출규제를 적용한다면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는 구조는 여전하다. 따라서 기술 자립과 수입 다변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도 계속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