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에 상해 포함 안 돼…증거 인멸 우려 없다”

학대 당한 신생아 아직 생체 반응 없어
피해 신생아 부모 “인간이 할 짓 아니다”
경찰, 추가 학대 피해 아동 있어 조사
신생아 사고 당시 CCTV 영상 삭제된 상태
병원 폐업 공지…“신생아 관리 문제 없었다”
“이송시 구급차 흔들려 두개골 골절 추정” 해명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구니에 집어던지고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간호사가 임신을 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추가로 다른 아기를 학대한 정황도 확인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3일 A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인 신생아 C양 외에 간호사 B씨가 다른 아기도 학대하는 장면이 있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영상에 나타난 B씨 행위는 C양에게 가한 것보다 강도가 낮지만 학대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당시 신생아실에는 5∼6명의 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피해자 C양을 한손으로 발을 잡아 거꾸로 들고 이동하거나 아기 바구니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C양 부모가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쯤 B씨가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다 엎드려 있는 C양의 배를 잡아 바구니에 내동댕이치고 수건으로 C양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경찰은 앞서 아동학대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학대 행위 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발생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 점, 임신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했다.

대학병원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C양은 여전히 생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태어난 C양은 생후 5일 만인 20일 오후 11시쯤 무호흡 증세를 보여 A병원 신생아실에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C양의 부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학대 간호사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C양의 아버지는 “(학대한 간호사가)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임신 중이라고 해서 불구속 수사로 바뀌었다”면서 “학대 간호사로부터 사과는 물론 병원이 사과한 이후로 간호사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 B씨는 A병원에서 10년여간 일했다.

경찰은 B씨 학대 행위와 C양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산부인과 신생아실 CCTV 영상이 2시간 이상 공백인 이유도 수사하고 있다.

신생아 부모는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돌보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A병원 CCTV에는 C양이 의식 불명에 빠진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가량과 오후 9시 20분부터 40여분간의 영상이 사라진 상태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사라진 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확대 정황과 골절 사고가 인과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KBS에 따르면 병원 측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고, CCTV 영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신생아의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서는 “신생아를 구급차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가 많이 흔들렸고, 이 탓에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해당 병원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폐업을 공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이버 맘카페에는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하게 폐업을 진행한 해당 병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해 간호사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한편 지난달 24일 피해 신생아의 아버지가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5만 966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