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토지대장을 만드는 데 쓴 지적측량 기준은 ‘도쿄원점’이었다. 한일합병으로 한반도가 일본영토로 간주된 뒤 일본의 지적측량기준이 적용되던 것을 그대로 이어왔다.

정부는 도쿄원점을 기준으로 한 ‘도쿄측지계’의 결함에서 벗어나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동해원점’을 울릉도에 설치하고 18일 ‘지적위성기준점 표지 제막식’을 가졌다.

●독도에 1호기준점… 2008년까지 1200곳 설치

100여년에 걸친 일본의 ‘측지속국’에서 벗어나 ‘측지독립국’이 된 것이다. 이날 독도에는 제1호 지적위성기준점이 설치되어 의미를 더했다.

세계측지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범세계 위치측정시스템(GPS)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도쿄원점 실제와 365m 오차… 토지분쟁 끊이지 않아

도쿄원점은 지리적으로 멀어 측량오차가 컸다. 지적도상 위치와 실제 위치도 365m가량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기존 삼각측량 방식은 측정오차가 커 땅을 사고팔 때 토지 경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삼각측량 대신 GPS활용… 정확도 높아져

제막식에 참석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동해원점 설치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영토 안에 보다 정확한 측량원점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독도에 이어 2008년까지 모두 1200개의 지적기준점을 전국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지적측량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뉴타운과 혁신도시같은 신도시나 토지경계 분쟁지역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