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미달, 공명당 협조 필요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지만, 자민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을 점하지 못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역할이 주목되는 양상이다.

자민당은 14일 총선에서 290명이 당선됐고 이날 오후 무소속 당선자 1명을 추가 공인(사후 공천)해 다음 국회에 중의원 291명의 태세를 갖추게 된다.

1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독식하고 위원의 과반을 점하는 절대 안정다수(266석)를 넘겼지만, 개헌안 발의나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 재가결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317석 이상)을 혼자서는 달성하지 못했다.

자민당으로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데 연립 공명당(35석)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1999년부터 자민당과 손을 잡아 온 공명당은 평화주의 견지를 기본 방침으로 표방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공명당도 결국에는 이에 관한 각의 결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념을 저버리고 권력을 택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집단자위권이나 안보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공명당이 크든 작든 견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2017년 4월에 소비세를 인상할 때 생필품의 세금을 낮추는 이른바 ‘경감세율’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호소해 소선거구 출마자 9명이 전원 당선됐으며 총의석이 기존보다 4석 늘었다.

자민당이 홀로 과반을 넘기고 양당을 합해야 3분의 2가 된다는 점에서 중의원의 큰 구도는 기존과 별 차이가 없지만, 자민당 의석이 소폭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공명당의 존재감은 조금 커진 셈이다.

현재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단독 과반을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법안 성립을 위해서는 공명당과 공조해야 하며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에도 공명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 정기 국회에 예정된 안보 관련 법제 정비나 다가올 개헌 논의에서 공명당이 아베 총리의 독주에 적절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공명당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고 평가했으며 아사히(朝日)신문은 ‘아베 1강’ 체제에서 공명당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15일 “의석에 반영된 것은 반드시 민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폭넓은 민의의 중심이 돼 자민당과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