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선거 압승 의미

정치 승부사 아베 신조 총리의 ‘도박’은 예상대로 자민당 압승의 결과로 나타났다. 형식상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재신임을 받은 선거였지만 일본 패전 70주년을 앞둔 역사적인 길목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보수정권에 거는 일본 국민의 기대를 드러낸 선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숙원인 ‘전후 체제의 탈각’의 상징인 자주헌법을 위한 개헌은 총선 승리의 동력을 업고 국내외 현안 해결과 맞물려 조기에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베 총리는 1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후의 목표”라고 강조하고 “3분의2 의석이 있더라도 국민의 이해가 필요한 만큼 개헌의 필요성을 호소해 나가겠다”며 강렬한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선거로 ‘백지 위임장’을 받았다고도 일컬어지는 아베 총리는 최소한 중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나아가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까지 대통령제에 맞먹는 사상 초유의 장기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내외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에 있어 아베 총리는 보수세력 등 광범한 지지를 등에 업고 기존의 대(對)한국, 대중국 강경 노선에서 손보다 득이 많은 동북아 지역의 관계 개선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내년 6월 이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내년 초 열어 3국 정상회담에 적극 협력할 공산이 크다. 3국 정상이 만나는 환경이 조성되면 2012년 5월 이후 중단된 한·일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성사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베 총리가 연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으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동중국해에서의 해상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 핫라인’ 구축 등에도 진전을 이루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의 경우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여름까지 성과가 없으면 강경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강력해진 3차 아베 정권을 대하는 김정은 체제의 변화가 주목된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저 기조와 양적 완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베 정권 초기인 2012년 12월 1달러 84.80엔이던 환율은 지난 12일 1달러 118.77엔을 거쳐 내년 125엔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큰 타격인 셈이다. 2년 전 1만 80이던 닛케이지수도 12일 1만 7371을 넘어 내년 2만 시대를 열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아베 총리는 압도적인 국회 장악력으로 내년 중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 등의 재가동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법제 정비도 야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패전 70주년인 내년 8월 15일 나올 것으로 여겨지는 ‘아베 담화’다.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가 어느 정도 담길지가 최대 변수다. 다만 향후 2년간은 경제 회생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야스쿠니 참배를 포함한 주변국을 자극하는 퇴행적인 역사 인식에 따른 발언과 행동은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도쿄 황성기 특파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