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수책임자-日 군수산업 담당자 간 유대 강화

프랭크 캔달 미국 국방부 차관이 1일 일본을 방문,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과 만난다.

미 국방부의 획득, 기술 및 군수 담당 차관인 캔달 차관이 일본을 방문해 경제산업성, 외무성, 방위청의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미군의 한 대변인이 전했다.

캔달 차관의 일본 방문은 일본 정부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무기수출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 외무성, 방위청은 공동으로 일본의 방위산업체들이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와 판매 대상국 등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50년가량 지속하여온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 정책은 일본의 방위산업체를 고립시키고 일본의 방위산업을 소규모, 고비용 구조로 만들었다.

캔달 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을 찾음으로써 미국 국방부와 일본의 방위산업 감독 및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 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캔달 차관은 그동안 일본의 방위산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을 만나기를 원해 왔으며,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일본의 무기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분쟁당사국 등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무기수출금지 정책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新) 방위대강’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이 공개한 중간보고는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해 “안보환경에 적합한지를 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면서 “장래 비전을 보여주는 전략을 책정한다”고 명시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일본 총리가 표명한 정책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이었다.

3원칙 자체가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실상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일본의 역대 정권은 이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일본이 냉전 종식과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을 내세워 1983년 대미 무기기술 제공을, 2004년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공동개발ㆍ생산을, 올 들어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 등을 3원칙 적용의 예외로 허용하면서 이미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