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월 실질실효환율 2010년과 비슷
원화, 유로·엔화보다 상대적 고평가 수준
추 부총리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 없다”
경제학자들 “낙관할 때가 아니다” 입모아

‘상황은 비관적, 전망은 낙관적.’

원달러 환율이 26일 1430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지만 정부는 여전히 “과거 경제 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며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 초강세 속 원화의 가치가 다른 국가 통화와 비교해 저평가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낙관할 때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통화·금리 정책 신뢰도를 향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실질실효환율이 지난 7월 101.4(2010년=100)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의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보여 주는 환율이다.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 간 상대적 환율 수준을 평가해 수치가 100을 넘으면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원화는 101.4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유로화(유럽)는 90.1, 엔화(일본)는 58.7로 2010년 수준을 밑돌았다. 달러화(미국)는 129.7로 큰 폭으로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화가 현재 달러화와 비교하면 약세인 건 맞지만 다른 나라 화폐와 비교하면 아직 저평가 국면에 진입하진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아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원화 가치만 떨어졌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낙관론을 펼쳤다.

하지만 학계 진단은 달랐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금 누가 봐도 위기 상황이다. 낙관할 상황이 아닌데 낙관하는 것 같다. 우리가 쥔 외환보유액 약 4000억 달러는 외환 시장에서 금방 빠져버릴 수 있다”고 지적한 뒤 “10월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 정부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도 “환율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정부로선 위기라 할 순 없으니 그러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원화가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달러화가 계속 올라 버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파국으로 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선 통화스와프 외에는 대책이 없다. 경제 문제를 정치적·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