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인태소위 위원장
20년 의회 경력 한국계 외교통
북미 이산가족 법안 발의 준비
“바이든, 대북문제 적극 나서야”
영 김(공화당) 의원
올해 새 회기를 시작한 미국 118대 연방의회에서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회(인태소위) 위원장에 선출된 영 김(61·공화당) 의원은 1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줌 인터뷰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문제 삼고 북한 정권에서 가능한 (인권) 이행 약속을 끌어내는 등 북핵 문제와 인권을 하나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현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 간 협력 강화와 북미 간 이산가족 문제 등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여년의 의회 경력을 쌓은 미 하원 내 대표적인 ‘외교통’이다. 이번 회기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소위’에서 명칭을 바꾼 인도태평양소위원회의 첫 위원장이 되면서 미 의회 내 최고위직 한국계 인사로 꼽힌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인식은 그간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을 협상 초기에 건들지 않아야 비핵화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국내 접근법과는 다소 상반된다.
북핵과 인권에 대해 투트랙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현재 인권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가리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을 수없이 어기는 등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렇기에 “북한 정권이 인권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압박, 제재 등 모든 수단을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영 김(왼쪽)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를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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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 내 ‘핵 보유’ 여론과 관련해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속 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이 국제법에 따라 방어능력을 현대화하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인태 지역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메시지를 통해 지난 25년간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태 지역 내 긴장 고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법치 등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올해까지 동맹 70년을 이어 왔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데 한국이 중요한 동맹국의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인태 지역에서) 한미일이 힘을 합쳐 안보, 자유무역, 자유민주주의 지원 등 모든 부문에서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인태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공세, 북한의 한반도 위협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신냉전 등 어떤 표현으로 부르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고고도 정찰풍선 침범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정찰풍선과 틱톡 등으로 영공과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을 염탐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틱톡 역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염탐하고 있다. 틱톡 이용자는 중국 공산당에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주고 있는 것과 같다”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