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강화 카드로 ‘中 역할’ 촉구
병력 증대보다 전략자산 전개 무게
中도 北핵실험 땐 역내 핵확산 우려
선거 끝낸 미중, 협력 시도 가능성
옐런 “中경제 마비시킬 생각 없어”
美·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동맹국과 대중 포위 외교도 이어가
아세안에 공들이는 미국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 센 총리가 12일(현지시간) 프놈펜 쯔노이짱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갈라 만찬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프놈펜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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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미국 정상회의에서 양자 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후 7년 만이다. 그는 특히 “아세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부에 있다. 미국과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안정 및 번영과 안전을 증진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및 법치 위협 등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대중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아세안에 공들이는 중국
리커창(왼쪽) 중국 총리와 훈 센 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프놈펜 EPA 연합뉴스
프놈펜 EPA 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선 11일 캄보디아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한미일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는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해당)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성’(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DC에서도 대북 문제에 미중이 협력할 가능성이 기존보다는 다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3연임을 확정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선전을 폈기 때문에 표심을 위해 견지했던 강경기조를 누그러뜨리는 분위기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에어포스원에서 뉴욕타임스(NYT)에 “(미중)관계를 안정화하고 그 관계를 더 나은 기반 위에 올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다”며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등에 대한 그들(중국)의 우려를 안다. 그건 중국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중국 경제발전을 멈추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까지 옹호하기에는 국제여론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규탄하기에는 북중러 밀착 관계를 깨는 게 부담이다. 애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단행 시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도 이미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동시에 핵군축을 협의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핵확산은 미중 모두 원치 않는 동북아의 위협 상승 구도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이 언급한 ‘군사 및 안보 존재 강화’에 대해 주한미군(2만 8500명)과 주일미군(5만 5000명)의 직접 증가보다는 전략자산 전개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직접적인 군사 증대는 중국과 무력 대결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2022-11-1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