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갤런당 5달러에 카드 꺼내
공화 “선거 노린 게임” 반대에도
고이율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등
‘인플레 보복 표심’ 돌리기에 올인

끝없는 인플레이션 심화로 지지율이 하락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곧 유류세 한시면제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생에 집중해 ‘인플레이션 보복 표심’을 돌리겠다는 취지이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한시적인 연방 유류세 부과 중단’을 검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이번 주말까지 들여다볼 자료를 기초로 결정을 내리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비축유 방출이 유가를 잡는 데 실패한 상황에서 유류세 면제는 남아 있는 가장 굵직한 카드다. 하지만 이날 갤런(약 3.8ℓ)당 4.98달러에 달하는 휘발유 가격 중 연방 유류세는 18.4센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위한 “정치적 게임”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없는 정책도 만들어 내야 할 판이다. 미국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휘발유 가격 상한선인 ‘5달러’를 계속 넘나들 경우 중간선거에서 대패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 물가상승률이 41년 만에 가장 높은 8.6%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연일 심화하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 48.7%나 급등한 휘발유 가격과 106.7% 오른 원유 가격의 영향이 크다.NBC방송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흑인·히스패닉·40세 미만은 물가 급등에 타격이 더 큰데 이들은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유권자층”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율인 학자금 부채 탕감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 내 경기 전망은 암울하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5년간 5%가 넘는 실업률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1년간 10%의 실업률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시기를 놓치면서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경기 악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은 것이다.

한편 캐나다를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