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및 러시아 등과 핵군비 경쟁… 뒤늦은 ICBM 능력 배양 지난 9일 오후 4시 29분. 북한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 상공을 가르며 날아오른 뒤 420여㎞ 떨어진 동해 바다에 떨어졌다. 북한군은 20분이 지난 4시 49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구성에서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270여㎞ 떨어진 동해 원산 인근 바다에 떨어졌다.

북한군이 첫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지 11분이 지난 오후 4시 40분(미국 서부 시간으로 9일 오전 0시 40분) 지구 건너편의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가 발사됐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상공으로 솟아오른 이 미사일은 6760㎞를 날아간 뒤 태평양 마셜제도 콰절린 환초의 목표 지점을 명중시켰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거의 동시에 미국 ICBM 발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발사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외신은 미국과 북한의 미사일 대결이 이뤄진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발사는 미국의 시험발사 11분 전, 그리고 9분 뒤 두 차례 이뤄졌다”면서 “북한 군부가 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발사를 위협으로 여길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이날 ICBM 발사에 대해 “이번 시험 발사는 국제적 사건이나 지역 긴장에 반응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의 핵억지력이 현대적이고 강건하면서도 유연하고 준비돼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 1일 새벽에도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실시한 바 있다.

●北 미사일 발사에 반응해서 미국이 ICBM 대응 발사?…“사전에 계획된 것”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번 ICBM 발사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만 북한을 겨냥해서 발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 ICBM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이는 북한을 넘어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사전에 계획된 발사임을 알 수 있다.

사거리가 5500㎞ 이상으로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인 ICBM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와 함께 3대 전략 핵무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핵 전력의 관점에서 양대 강국인 미국, 러시아는 적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남아 있는 핵전력으로 상대방을 보복하는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에 따라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특히 탈냉전 이후 단일 패권국이 된 미국은 이 같은 균형을 깨기 위해 미사일방어(MD) 체제로 대표되는 ‘방패’ 구축에 나섰다.

하지만 러시아,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우세를 저지하기 위해 ‘창’인 ICBM 전력 확충에 사활을 다하자 미국도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ICBM에 눈을 돌리는 등 핵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ICBM 보유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5개국이며 북한이 2017년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 개발에 성공하면 6개국이 되는 셈이다. 다른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ICBM 대신 해상에서 발사하는 SLBM을 운용하고 있다.●中-러, 미국 MD 뚫을 ICBM 개발에 진력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 종식과 함께 잇단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다수의 ICBM을 폐기 처분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실전에서 쓸 확률이 낮아진 핵무기보다 재래식 무기를 첨단화하는게 더 중요시되는 듯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1년 MD를 구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을 탈퇴한 이후 MD를 뚫는 핵 공격 능력 배양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옛 소련 시절과 같은 대국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으로서는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세한 미국을 일거에 초토화시킬 위협 수단을 포기할 수 없었다.

특히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다수의 ICBM을 폐기하고 1970년 첫선을 보인 ‘미니트맨3’ 한 종류만 운용하는 반면 러시아는 현재 다섯 종류 이상의 ICBM을 실전 배치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신형 ICBM 개발에 매진해 왔다.

러시아 ICBM 가운데 1997년 도입된 ‘토폴M’(SS27) 미사일은 지상기반요격미사일(GBI)과 같은 미국 MD체계를 무력화시킬 대표적 무기로 꼽힌다. 사거리 1만 1000㎞의 토폴M은 마하 21(약 시속 2만 6000㎞)의 속력을 자랑하며 재진입체가 예측할 수 없는 궤도로 기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격이 어렵다.

특히 토폴M의 개량형으로 알려진 ‘야르스’(RS24)는 150~250kt 위력의 핵탄두를 4개 탑재하고 동시에 다양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요격이 더욱 어렵다. 참고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폭발력이 15kt 수준이다. 러시아는 또 10개 이상의 대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차세대 ICBM ‘사르맛’(RS28)의 개발을 완료해 2021년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국은 1999년에 사거리 8000㎞ 이상의 ICBM ‘둥펑31’을 개발해 2006년 실전 배치했다. 중국은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전유물이던 다탄두 탑재 능력을 갖춘 최대 사거리 1만 2000~1만 5000㎞의 차세대 ICBM ‘둥펑41’ 개발에 매진해 왔으며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다.●美 경쟁국 대비 ICBM 전력 정체에 대한 우려 목소리 높아…핵군비 경쟁 본격화

미국 조야에서는 러시아, 중국이 MD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초대형 ICBM 완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ICBM 전력이 상대적으로 정체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의 유일한 ICBM ‘미니트맨3’는 최고 속력 마하 23(시속 2만 8100㎞)에 사거리가 1만 3000㎞로 300kt 핵탄두 3개를 탑재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사하면 30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은 꾸준히 성능 개량을 해 왔지만 배치된 지 4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은 향후 20년 내 미니트맨3를 대체할 지상기반핵억제(GBSD)미사일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2월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LBM과 함정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을 활용한 저위력 핵탄두 미사일 개발을 공언하는 등 핵군비 경쟁에 뒤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러시아와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해 사거리 500~5000㎞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면 미국의 최근 ICBM 시험 발사는 중국, 러시아와의 세계적인 핵군비 경쟁에 대응해 실전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핵 투발 수단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