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0만~100만 일시해고…국방·치안 등 핵심기능은 유지

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간 끝에 결국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일시적·부분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연방기관은 불요불급한 업무에 대한 지출을 중단해야 하고, 당장 80만~100만명의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물론 국방, 치안 등 연방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국가 운영이 ‘올스톱’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물론 기업과 일반 시민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말 이후 17년만이다.

◇ 국립공원 폐쇄, 세금업무 대부분 중단

국가안보·사회안전 등과 관련없는 이른바 비(非) 핵심 업무는 재정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옐로스톤 등 전국의 국립공원이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이곳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집에 머물러야 한다. 워싱턴DC 국립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의 먹이 공급은 계속되지만 동물원 관람은 중단될 수 있다.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가 지연되고 중소기업청(SBA)의 기업대출 및 보증 관련 업무와 연방주택청(FHA)의 대출 보증 업무도 각각 중단된다.

국세청(IRS)의 직원 9만4천여명 가운데 90%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징세와 환급 업무는 중단되고, 오는 15일부터는 콜센터 운영도 중단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셧다운 기간에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고 자체 웹사이트 운영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우주국(NASA)은 직원의 97%를 놀릴 예정이어서, 우주정거장에 근무하는 과학자들 정도만 정상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업무를 담당하는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직원 1만2천여명 가운데 45%가량만 기상예보, 위성 운용 등을 위해 근무토록 할 예정이다.

◇ 국가 필수업무는 계속…여권 업무 등 일부 차질

국방부는 민간인 직원 80만명 가운데 약 절반을 일시 해고해야 하지만 130명에 달하는 미군은 정상 근무한다. 해외 파병 군인들도 계속 근무하고 급여도 받지만 월급이 늦게 지급될 수는 있다.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치안·안전에 관련된 부처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되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도 우편물 집배송 업무를 계속한다.

외국에서 대사·영사 업무를 맡는 국무부 직원들도 대부분 정상 근무하지만 여권 갱신 업무 등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여행을 앞둔 미국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들은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를 계속 받는다.

워싱턴DC 외교소식통은 “어차피 여야가 각자의 지지층을 상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셧다운을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 기능이 잠시나마 일부 중단되는 것은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국 경제에 암운·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5년말 2차례의 셧다운 당시에는 뉴욕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각각 1.6%와 0.1% 상승했지만 당시는 경기회복세가 견고했기 때문에 이번과는 경우가 다르다.

뉴욕 소재 사르한캐피털의 애덤 사르한 최고경영자(CEO)는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다우지수가 즉시 200포인트가량 빠질 수 있다”면서 “어쩌면 하락폭이 1천포인트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셧다운이 3~4주일간 지속될 경우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은 최대 1.4%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주일만 계속돼도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의 정쟁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전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