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비 달튼 카네기평화재단 핵정책프로그램 국장
“북한 도발,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인정이 목적” 
“북 7차 핵실험에도 중러 유엔제재에 반대할듯” 
“전술핵 재배치·핵공유엔 정치·기술·법적 문제”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전술핵 배치 및 핵공유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토비 달튼(47)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프로그램 국장 겸 선임연구원(전 미 에너지부 국제안보과 선임 정책보좌관)이 결국 미국은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내 전술핵 배치나 한미 간 핵공유는 기술적, 정치적, 법적 이유로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한미 간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 지 여부를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줌으로 40여분간 진행했다.

-올해 들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를 볼때 단지 기술 검증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횟수가 너무 많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이려는 노력이기도 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일까.

“우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밝혀왔고, 이제는 그런 주장을 (전세계가) 수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미사일 테스트를 통해) 북한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한다고 생각한다. 또 북한 내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 미국 등의 대북 압박을 극복한 것처럼 하려면 북한 과학자들의 (미사일 개발) 성공을 매우 강하게 홍보해야 한다.”-북한은 7차 핵실험을 진행할까.

“많은 사람이 주장하듯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엔 기술적·정치적 이유가 있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소형 핵탄두 개발을 매우 우려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증명해 (기술도 발전시키고) 한국인들의 주목도 끌고 싶어한다. 또 이 경우에도 (미중, 미러가 대립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유엔 안보리가 성명이나 추가 대북제재와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까.

“북한이 뭔가를 개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북한은 그걸 해냈다. 2017년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3차례 발사했다. 이제 수중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고 궤도를 조정하는 미사일(북한판 이스칸다르)을 갖고 있다. 머지 않아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출 것이다. 주변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북한 과학자들은 극복했다. 따라서 그들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국에 도달토록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것(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정책의 기초로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이 수용 가능할까.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공개 언급은 많지 않다. 1년쯤 전, 미 국무부 고위 인사가 ‘자국 정책에 위배된다’고 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국에 비슷한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당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거부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상황이 분명히 바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술적, 법적, 정치적 문제가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1991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핵무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해도 둘 곳이 있을까. 서울은 몰론 어느 지역 주민들이 핵무기를 배치를 찬성할 지 모르겠다. 법적으로 한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반대도 있다. 다만 미국이 유럽에 핵무기를 배치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한국식 핵공유는 어떤가.

“사실 핵공유라는 단어는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맺은 핵공유 협정을 떠올린다. 일부 나토 동맹국의 영토에 저장된 저위력 중력폭탄(gravity bomb)을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해당국 조종사는 이 항공기를 작동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위기가 닥치면 핵무기는 해당 항공기로 옮겨져 조종사들이 이를 발사한다. 이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핵공유의 현실적인 모델은 아니라고 본다. 핵무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게 한국의 구상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의사 결정을 공유하는 것이지, 핵능력의 공유는 아니다.”

-한국도 괌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같은 방식으로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

“괌의 미국 핵무기를 위기 시 한국 항공기가 실어 나르는 것은 나토와는 상황이 다르다. 너무 멀다.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항공기가 한국을 안전하게 떠났다 돌아올 수 있을지 현실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 나토도 ‘핵계획그룹’이 있고 여기서 핵무기의 공유와 사용에 대한 결정을 하지만, 결국 핵무기 방출에 대한 동의는 미국에 달려 있다.”

-사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동시 타격했을 때 미국이 본토의 수준만큼 한국에 즉각적이고 최고 수준의 핵우산을 적용할지 의심하는 분위기가 한국에 있다.

“올해 2월 한국 내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67%는 한국이 자체 핵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고, 약 9%는 핵무기 재배치에 동의했다. 즉, 한국이 미국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 문제는 핵능력이 아니라 정치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이건 미국이 군사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핵무기를 추가한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로만 해결할 수 있다. 한미 양국 대통령, 양국 정부와 군대, 양국 시민사회 사이에 긴밀한 정치적 연계를 통한 강한 동맹이 더 강한 군사적 능력을 동원하는 약한 동맹보다 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핵무기나 다른 종류의 핵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위협도 깰 수 없는 한미동맹을 맺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많은 경우에 문제를 악화시킨다”-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가 한국 안보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에 진짜 위험이 될 수도 있다. 핵무기 보유는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확신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갈등이 심화되고 심화되면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기에 진짜 위험이 있다.”

-미국은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발생할까.

“그렇게 생각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인 ‘북한의 비핵화’는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여전히 이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는 순간 한국, 일본 등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정은은 북한에 강한 핵능력을 구축했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인정하고 핵전쟁 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