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주한미군, 북한과 초기 협상 의제 아냐”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3명이 석방되자 미국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번 석방으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억류자 석방이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억류자 석방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앞으로 다가올 협상에 맑은 눈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북한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검증 가능한 협정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세 명의 미국인 억류자가 석방돼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정권도 이유 없이 미국인을 가둘 권리를 갖지 못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 국민은 흥정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억류자의 석방은 좋은 신호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에서 성공했다는 궁극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적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점을 알고 김정은 북한 국무원장과의 대화 테이블을 매우 잘 차렸다”며 “성공할 때까지 박동을 멈추지 말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국인들의 귀환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긍정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억류자 석방 조치가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북미) 대화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이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존재 문제가 북한과 초기 대화에서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미국인 억류자 석방을 계기로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국적 억류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뉴욕타임스에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 국민이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라며 “북한에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12만명이 갇힌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사실 또한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