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기준 자민 49·공명 11·민진 20석 與압승…28석은 불투명NHK 출구조사 “자민·공명 등 개헌세력 75∼85석 압승, 민진당 26∼32석” 일본 정치권 개헌논의 소용돌이 빠질 듯…野 ‘지도부 책임론’ 나올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것으로 예측됐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 집권 자민당이 121석 가운데 54∼61석을 차지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13∼15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치면 연립 여당은 67∼76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선거에서는 참의원 정원 242명의 절반인 121명을 선출하는 만큼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며 압승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민진당은 26∼32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연립여당과 함께 개헌에 찬성하는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의 예상 의석수는 75∼85석으로 나타나 참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 의석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선거 대상이 아닌 121명의 참의원 가운데 4개 정당 소속이 84명인 만큼 이를 합치면 159∼169명으로 개헌안 발의 요건인 3분의 2 의석(162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4개 정당 소속이 아닌 의원 가운데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무소속·기타 회파(교섭단체) 소속 4명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서 개헌안 발의 의석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개표 결과에서도 당선 확실 의석수는 자민당 49석, 공명당 11석, 민진당 20석, 공산당·오사카유신당 각 5석, 무소속 3석 등으로 여권의 우세가 분명했다.

이들 93석 이외에 28개 의석은 개표가 좀더 진행돼야 당선자 윤곽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NHK 출구조사 결과 공산당은 5∼8석, 오사카유신당은 6∼9석, 사민당은 1석, 생활당은 0∼1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과 신당개혁은 의석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무소속은 3∼5명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2018년 9월인 자신의 임기 내 개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일본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우선은 긴급사태 조항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의 경우 찬반론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자민당은 이날 압승으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한 이후 3차례 연승하는 기록을 세우며 정국 운영 주도권을 한층 공고히 하게 됐다.

반면 이번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민주당과 유신당이 합당해 출범한 민진당은 전신인 민주당 당시 2차례에 이어 3차례 연속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더욱이 민진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32개 소선거구에서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과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여권에 맞섰음에도 고전을 면치 못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