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합의 이행·한미일 안보공조 강화시도 전망개헌추진 과정서 동북아정세 요동치면 한일관계에도 영향 가능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강한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게 돼 한일관계는 당분간 현재의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선거 승리로 여유가 생긴 아베 정권은 한미일 공조를 축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현재의 외교 기조를 이어가며 작년 12월 28일 군위안부 합의 이후 조성된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년전인 직전 참의원 선거(2013년 7월 21일) 이후에는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의 대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아베 총리가 ‘우익 본색’을 드러내면서 한일관계에는 파고가 밀려 왔다.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 26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참배하고 이듬해에는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검증하면서 한일간에는 심각한 갈등 전선이 형성됐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호전되고 있는 현재의 한일관계 흐름은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2013년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등의 아베 총리 우경화 발언으로 한일이 으르렁대고 있었던 3년전 참의원 선거 때와 다르다. 결국 선거 승리가 일본 집권세력의 우경화 행보 강화 및 한일관계 악화로 연결됐던 3년전 상황과 이번은 다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1차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군위안부 지원 재단이 한국에서 설립되면 아베 내각은 합의대로 재단 출연금 10억 엔(115억 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정권 일각에서 위안부 지원재단 출연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큰 변수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하는 아베 총리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내 반대 여론이 많은 한일 합의를 스스로 위태롭게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일본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의원 선거는 정권 교체 여부가 걸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한일 정부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현상 변경’적인 행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니가타(新潟) 현립대 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안보 문제에 관한한 한미일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 중·참 양원에서 모두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수를 확보한 아베 정권이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에 파고가 몰려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보통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반발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흔들리면 한일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