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도 투영된 판결…일본과 흥정에 쓰지 말라” 논평도韓외교부 선처 요청에 의구심 표명도

일본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8일 사설에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는 이상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한 판결 내용은 타당하다”며 무죄 판결을 지지했다.

이 신문은 “권력자 의향에 따라 보도기관 기자를 소추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화근을 남길까 생각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검찰은 항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사히는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판결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한일 관계에 좋은 영향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요청한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고 분석했다.

도쿄신문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 판결이며 이로써 한국과 일본 양쪽이 부담을 덜어낸 만큼 이를 관계 개선으로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한국 외교부가 선처 요청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아베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기소 자체가 애초에 무리이므로 판결이 당연하다면서도 “판결에는 박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진하게 반영돼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재판부가 17일 판결에 앞서 한국 외교부의 선처 요청이 담긴 문서를 읽은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이면서 “외교상의 흥정에 다른 차원의 사법판단을 이용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외교부가 전달한 것은 형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양형 참고 자료’이며 이는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 의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