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만지작’ 北에는 “앞으로도 압박하겠다” 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간 24일 도쿄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에 대해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을 국빈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센카쿠 문제로 일본과 다투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센카쿠 방어 약속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에 대한 양보를 맞바꾸는 ‘빅딜’에 양국이 합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서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에 대해선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 오바마 ‘센카쿠 문제’ 일본 입장 전폭 지지…TPP와 ‘빅딜’ 가능성 주목 =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약 50분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내 분쟁은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센카쿠는 일본의 시정권(施政權) 아래에 있으며 미국의 일본 방어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 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질의응답 때는 센카쿠의 영유권 소재에 대해서는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에 관해 일본과 미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이 집단자위권을 동원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로 평가된다.

미국은 센카쿠 영유권의 소재에 대해서는 ‘중립’을 취하되,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기에 발언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현직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의 무게는 예사롭지 않다.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써온 오바마 대통령이 ‘화끈하게’ 일본 편을 든 데서는 아시아 4개국 방문을 계기로 ‘말 뿐인 아시아 중시 외교’라는 지적을 불식하고, 중국에 견제구를 던지려는 의중이 읽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중국의 평화적인 대두를 지지한다는 등 ‘균형추’를 맞추려고 애썼지만,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과 그에 따른 미중간의 일시적 신경전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아베 총리로서는 작년 12월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미국 정부가 ‘실망했다’는 격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한때 흔들렸던 미일관계가 건재함을 안팎에 과시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

또 일본인들이 중일간 충돌 가능성을 현실적인 위험요인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오바마의 분명한 약속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내각 지지율을 공고히 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미일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한 만큼 자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극심한 집단 자위권 추진 행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관계 악화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센카쿠 문제에 대해 일본편을 든 것은 TPP와 관련한 모종의 빅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양측이 TPP 관련 양국 각료간의 협상을 속개하기로 하는 한편 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결국, 쌀·보리·소고기·돼지고기·유제품·설탕 등 일본의 이른바 ‘관세 성역품목’과 관련,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먼저 센카쿠 문제에서 아베 총리에게 선물을 안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오바마의 센카쿠 방어 공약은 선물이면서 ‘무언의 압력’일 수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긴 시간을 들여 TPP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일본 시장 접근이 제한돼 있다며 아베 총리가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와세다대 이종원 교수(국제정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센카쿠와 관련해 일본 입장을 지지하고, 대신 TPP에서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TPP를 11월 중간선거에서 호재로 삼으려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북한에 대해선 “앞으로도 압박하겠다” 천명…중국 역할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작심한 듯 북한을 향해 강한 비판과 압박의 발언을 쏟아내며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인 ‘전략적 인내’에 입각한 대북 압박 기조를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제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북한에 유화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과거 수십 년에 걸쳐 도발적인 행동과 무책임한 행동을 해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가 북한이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 속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일본, 한국, 중국 등 관련국과 협력해서 앞으로도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은 중국의 안보와 국익이 걸린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