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아베의 귀환

우익 정치인인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16일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정권을 탈환함으로써 일본이 우경화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공약에서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명시한 헌법 조항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 명칭도 국방군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베 총재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모두 수정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향후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51%가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권 이후 아베 총재가 안보·외교 공약을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베 측근들은 총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자 미국 방문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까지 조정했다. 친미 노선을 수정해 한국과 중국을 중요시해 온 민주당의 ‘아시아 우선 정책’에서 탈피하는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아베 총재가 친미 노선을 강화하면 할수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입과 후텐마 기지 이전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야당은 물론 오키나와현 등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재는 총리직에 복귀하게 되면 공격적인 통화정책 등 경기부양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그는 “집권할 경우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 내겠다.”며 무제한 금융 완화를 통해 경기침체를 타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게 해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관료들과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섰지만 인플레이션을 2~3%로 늘려 잡고 토건사업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다. 유동성을 늘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참의원(상원) 다수당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돈을 풀어도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회복되지 않으면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은 총선 전 이미 정권 인수 작업에 일찌감치 돌입했다. 정부 부처에 새로운 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이며, 2013년도 예산에서 공공사업비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아베가 7개월 이상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내년 7월에 바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민당에 대한 표심이 7개월 사이 식어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민심을 잃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아베는 또 한 번 총리직에서 조기 퇴진해야 한다. 일본 정치 전문가는 “만약 아베가 집권 초기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할 경우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며 레임덕(권력 누수현상)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