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다음날부터 난제 산적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도 없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재정절벽’(fiscal cliff) 해소라는 과제와 맞닥뜨렸다.

재정절벽이란 정부가 재정 지출을 갑작스럽게 축소해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내년 6000억弗 지출삭감 등 우려

미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시했던 경기부양책과 일부 재정 지출 항목이 올해 말로 자동 종료되는데, 만약 여야 정치권이 새로운 지출에 합의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시작과 함께 재정절벽이 현실화된다. 이 경우 내년 상반기에만 미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인 6000억 달러(약 652조원)의 지출 삭감과 가처분 소득 감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재앙이 된다. 일단 백악관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파국을 피해 올해 안에 재정절벽을 피할 해결책에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여야가 유권자에게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정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여야 간 극한 정쟁으로 끝내 사상 최초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했던 악몽을 떠올리며 만에 하나 타협에 실패하는 불상사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본격 세제개편 협상을 위해 국방 예산 등 재정 지출의 자동 삭감을 당장 내년 초 시행하기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는 방안이 양당에서 나오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먼저 협상제의

일단 대화의 물꼬는 공화당 쪽에서 텄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7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 초로 예정된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에 따른 재정절벽을 회피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채무 감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양당에 모두 요청했다. 그가 지난 9월 재정절벽을 차단하기 위한 2013회계연도 예산안 타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다음 달 현 의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당장이라도 공화당과의 협상에 나서 ‘빅딜’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선에 패배한 공화당이 당장 테이블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베이너와 합의한 내용, 즉 ‘그랜드 바겐’을 토대로 재정절벽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