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vs 시진핑’ 재정비한 美·中 관계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주요 2개국(G2)의 새 권력이 사실상 확정됐다. 8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전대) 이후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은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총서기에 오르고, 내년 3월 국가주석직까지 넘겨받는다. 새 진용을 갖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따라 세계정세는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2위 대국으로 우뚝 서면서 G2 시대를 열었다. 중국의 부상을 간파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미 국방력의 최우선 순위를 아시아에 둔다는 ‘오바마 독트린’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부인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중국 봉쇄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뒤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도 오바마의 재선으로 향후 4년간 큰 틀의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힘은 갈수록 커질 게 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4년은 지난 4년에 비해 미·중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전쟁 종전에 이어 재선 임기 중 아프가니스탄전쟁까지 마무리하면 미군 전력을 더욱 아시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미·중 대결의 화약고는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중국과 이웃나라 간 영토 분쟁 지역이다. 지금까지는 충돌이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가까스로 봉합되곤 했지만 일촉즉발의 긴장은 상존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국내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 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강화하고 나설 경우 G2 간 충돌은 언제든 ‘가상’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 중국 내 인권 문제는 물론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등 경제문제도 양국 관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물론 중국의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까지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정면대결은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 등 경제력 면에서 아직 미국에 한참 뒤처져 있고 최첨단 기술과 국방력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난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지난해 899억 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4배가 늘었지만 올해 6700억 달러를 쓴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은 살살 길들여서 함께 가야 하는 거인이다. 수출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은 물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도 미·중의 협력은 절실하다. 미국은 북한의 ‘후견인’인 중국의 협조가 없는 한 대북 제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시진핑 체제’가 출범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비호 정책에 당장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오바마·시진핑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에 대한 중국의 채찍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기대는 할 만하다.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2·29 북·미 합의’가 파기된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4년 미·중이 서둘러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합의하는 것이다. 준비 없이 급변사태를 맞을 경우 두 강국 간에 한반도에서 뜻하지 않은 충돌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