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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은행 동맹은 중기 방안일 뿐”

독일이 유로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은행 동맹’에 대한 그간의 완강한 반대를 누그러뜨렸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베를린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4일(이하 현지시간)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만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유로존 17개국이 “덜(less)이 아닌 더 많은(more) 유럽”을 원한다면서 그러나 은행 동맹은 “중기적 목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은 또 채무 위기가 시급히 봉합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도 이날 독일 정부 문서를 인용해 EU를 기존의 경제 동맹에서 ‘재정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이 내년 봄에나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베를린 측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유럽의 추가 성장: 고용, 투자 및 혁신’이란 제목이 달린 8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EU 집행위와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오는 12월의 EU 정상회담 때나 재정 동맹에 관한 확고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2013년 봄 (EU) 정상회담 때 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는 이 보고서가 지난 1일 총리실, 재무부와 외무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독일 관리들이 귀띔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그러나 메르켈이 위기를 잠재울 기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해 일각에서 제시한 단일 유로채권 도입에 대한 반대 관점도 고수했다고 전했다.

메르켈은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적법한 희망은 EU를 재정과 정치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뿐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메르켈은 이를 위해 회원국이 EU와 유럽의회에 재정 관련 주권을 일부 넘기고 회원국 재정에 대한 중앙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로이터는 올리 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은행 동맹을 지지해왔으나 독일은 여전히 이에 냉담함이 보고서로 재확인됐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도 4일 브뤼셀에서 렌 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은행 동맹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렌도 이 자리에서 유로 위기 타개를 위해 유로안정화기구(ESM)에서 직접 위기국 은행의 자본 보강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독일 보고서는 은행 동맹 대신 일부 유로국 정부와 은행간 상호 의존을 낮추고 역내 금융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독일은 유로 기금에서 직접 위기국 은행의 자본 보강을 지원하는데도 반대해왔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은행 동맹에 대해 독일 은행계도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은행산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은행 동맹이 구축되면 “유로 위기가 독일 금융계로도 본격 전이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독일 은행 고객도 타격받는다”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아무리 위기라지만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독일의 원칙적 입장이 시장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유럽 정치권이 결단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해온 점도 상기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