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5조원 늘려 하반기 경기부양 사실상 미니추경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경제의 3대 축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경제 둔화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3일 하반기에 사실상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오는 6일 열릴 유럽중앙은행(ECB)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3차 양적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등 세계 각국이 돈 풀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를 11개월째 3.25%로 동결해 온 한국은행이 오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지금 할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들 중 국회에서 동의받지 않고 행정부 자체에서 일반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증액이 가능하다.”며 “증액 가능한 것을 증액해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증액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올해 예산 7조 3402억원), 신용보증기금(5조 993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2조 3091억원), 무역보험기금(2조 5272억원) 등을 지목했다. 이들 기금을 20~30% 증액할 경우 4조 7168억원이 늘어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금의 여유 재원에서 20~30%를 늘리는 것이라 해당 규모는 훨씬 적다.”며 “5조원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가 반영될 경우 기금 증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또는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 둔화가 심해질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거친 정부의 추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 유로존 경기침체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몇 개월간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모건 스탠리는 진단했다. ECB는 오는 6일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거나 다음 달에 0.50%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