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방향

일·가정 양립 환경 ‘핵심 화두’
8만명대 육휴 이용자 ‘정체 상태’
단기 휴직·급여 지원 확대 더해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 추진
돌봄 인프라·공동체 참여도 중요다차원적 과제 안은 노인 돌봄
유연한 서비스 연계 시스템 필요
ICT 등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을
현 주거정책 사각지대 넓고 부족
‘내 집서 나이들기’ 지원 방향으로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현상이다. 저출생의 경우 출산율 감소의 크기, 속도, 지속성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이후 10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6%의 1.7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4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놨고 지난 6월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일·가정 양립, 아동 및 노인 돌봄, 노인 주거 등 부문별로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미래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본다.●육아휴직 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을 가장 먼저 배치해 발표했다. 출산율 하락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일과 생활을 병립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정책 대응이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로 대표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2001년부터 고용보험 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06년 급여 지원 수준을 강화하면서 제도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까지 연간 2만명이 채 안 됐던 여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2015년에는 8만 2000명 선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후 육아휴직 이용자 증가 추세는 현재까지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체의 이유는 최근 더욱 두드러진 출산율 하락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어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예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취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6월 발표된 정부 대책은 기존 제도보다 지원 수준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월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 것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출생 추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전시키려면 더 적극적인 사각지대 해소책이 필요하다. 사각지대 해소 없는 지원책은 자칫 좋은 일자리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을 현재 고용가입자 중 육아휴직 이용이 제한된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 그리고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로 육아휴직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돼야 할 것이다.

●아동 돌봄

현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을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받도록 하는 노력이 늘봄학교와 지자체 돌봄 연계, 유아교육과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부모의 자녀돌봄 참여를 보장하는 맞돌봄의 실현과 육아휴직 및 유연근로제의 이용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확대되고 있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공원 등의 육아 인프라가 내 집 가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돌봄 참여 인력의 근로 여건과 합당한 처우도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돌봄 기관과 교직원의 필수 인프라가 융합적으로 제공되고 연계 협력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이런 토대 위에 현금·시간·서비스가 제공돼야 돌봄의 경제적·비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돌봄 과정에 대한 참여가 권리와 의무로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노인 돌봄

노인 돌봄 정책은 새로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의 다양화와 효율적 운영은 물론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의 다차원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돌봄 욕구의 다양성을 가져오면서 가사와 간병 중심의 노인 돌봄에서 식사와 영양, 주거, 이동 지원, 가족 지원 등으로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노인 돌봄에서 노인의 전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노인돌봄서비스가 분화 및 확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 대상 서비스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나아가 각각의 돌봄서비스 안에서의 전문적인 사례 관리와 신속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수도권 집중은 돌봄 제공 인력 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 돌봄인력 근무 형태 다양화, 돌봄 강도 완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스마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돌봄 영역에서는 그 역할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CT,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등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노인돌봄에 접목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돌봄인력 부족과 노동 강도 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노인 주거

불안전한 노인의 주거환경도 큰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가 넓고 예방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부처와 소프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가 다르고 각 지원의 기준도 다르다. 주택을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낮은 노인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여유 있는 노인을 위한 럭셔리 실버타운을 공급한다. 수억원의 보증금과 수백만원의 월이용료에도 입주 대기가 몇 년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소득, 중간자산 노인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자가 거주 노인도 어려움이 있다. 노인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집 안에서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 개조 지원이다. 노인은 소득이 낮아도 자가율이 높은데, 자가 거주 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인 주택 개조 지원은 미흡하다. 아마 새로운 브랜드를 붙여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라서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싶다. 예방접종이 큰 병을 막는 데 효과적이듯 노인 주택도 마찬가지다.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 노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주택개조 지원은 주거 정책의 예방주사가 될 것이다.정부가 6월 대책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 등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런 문제 의식에 대응한 것이라 하겠다. 주택연금 확대, 개조 지원, 기존 주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생활 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내 집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를 지원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가야겠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특정한 부처가 단독으로 풀 수도 없는 난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한 팀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한발 앞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아동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한편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이들 정책은 예방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모두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살고 싶은 세상’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