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면 국가 예산도 줄일 겁니까?”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발표자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확대에 난색을 보이자 객석에서 나온 목소리다.

학생이 줄어드니 교육재정을 확대할 수 없다는 말은 기존 교육재정이 정상적으로 공급됐을 때 하는 말이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교육비나 학교건축비가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교육감이 된 후에 맨 처음 한 일이 학생들의 의자를 바꿔 주는 것이었다. 고등학생은 그 의자에서 하루 15시간 동안 앉아 있다. 우리 학생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의자의 단가가 얼마인지 살펴보라.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초등학교를 짓는 평당 건축단가는 578만원이다. 반면 정부청사 평당 단가는 717만원이다.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어른들이 사무를 보는 건물보다 허름하게 짓는다는 말이다. 심지어 교도소의 평당 단가보다 낮다는 통계도 있다.

학교 건물과 가장 유사한 건물이 교도소다. 넓은 연병장에 성냥갑 같은 네모난 건물. 일자형 복도에 각 교실이 배치돼 있는 구조와 교도서 감방의 설치 구조가 비슷하다. 이렇게 권위적이고 획일화된 교실에서 창의성이 나올까?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면 공간 자체가 그런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같은 공간에 짓는 설계를 했다. 각 건물이 3층을 넘지 않으며, 초등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었다. 직육면체를 벗어나 복도 역시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설치하고 복도에도 다양한 코너를 설계했다, 초등학교 지붕 바로 아래에도 다락방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게 설계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하고 나니 예상되는 건축 비용이 교육부의 기준 건축비를 넘겨버렸다. 기존의 건축비 기준이 잘못인가?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준비하고 있다. 공간은 수업의 형태를 좌우한다. 지금의 교도소 구조의 학교에서는 획일적 암기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활동은 다양한 공간에서 나온다.

올해 세종시 학교기본운영비, 즉 학생들과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면 97만원이다. 한 달에 학생 1명당 8만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이것을 정상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은 교육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세종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이외에 281개의 교과목을 개설해서 수업을 한다.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44개의 교과목을 신설했다. 이것을 우리는 공동교육과정이라 부른다.

이런 교육활동은 기존에는 없던 교육활동이다. 그동안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재정은 교육재정이어야 한다. 그 어떤 투자보다 중요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고교무상교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결단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