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재안 좋지만 국민 공감” 중요
여야 한발씩 물러서 절충점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마지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 힘이 중재안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과 결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합의안에는 찬성하면서도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처리”를 강조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합의안 재논의를 요구하자 여당이 원안 처리를 불사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끝내 단독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룬 지 사흘 만에 중재안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8, 29일쯤 합의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어제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으로 얼룩지는 등 여야는 다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보름 앞두고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윤 당선인도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도 공직자와 선거사범에까지 검찰 수사를 없애는 합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우세하다. 수사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만 유리하게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6·1 지방선거 수사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 수사로 인해 불법선거가 판칠 거라는 걱정이 나온다. 경찰의 부담이 커지면서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지연되고 애꿎은 서민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여야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 규정으로 묶어 놔 여죄 수사를 못 하도록 한 것 등은 고쳐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왜 꼭 4월 내에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이면 기다리는 건 민심의 역풍일 것이다.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이란 당위성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검수완박 사태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