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의 세 원칙을 두겠다고 밝혔다. 육성 대상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 등 6개가 제시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은 옳지만 이들 내용은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것들이다. 새로울 게 없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인수위 발표가 매번 과거와 현재의 진단에 그치니 ‘역대 가장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가 확정한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나이 계산법 통일, 과다한 관사 폐지 제안, 카페·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정도다. 생활밀착형 정책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새 정부의 국정 큰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 이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의 대형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인수위의 해야 할 일이 바뀐 게 아니다.

새 정부 출범이 2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저성장, 금리인상 등 국내외 환경이 극도록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다.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고, 혼돈 그 자체인 부동산 정책은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은 교육·노동·복지 분야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한다. 인수위는 5월 3일 발표하겠다는 국정 과제에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 주기 바란다. 목표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복안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