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정씨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도 최근 불교 신자인 정씨 사면을 요청했으며, 송기인 신부 등 진보 성향 종교계 원로들도 정씨와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하루 전인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에 전격적으로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특사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정씨 사면은 가당치도 않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정씨 가족들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정씨는 딸의 입시 부정으로 온 국민을 공분케 했다. 건강이 악화됐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면 된다. 김 전 지사도 ‘드루킹 댓글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지 1년도 안 됐다. 그 또한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며 여론을 살피면서 판단하겠다는 의사도 감추지 않았다. 정씨는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이고, 김 전 지사는 친문 최측근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김 전 지사 사면 등에 끼어 나오는데 더더욱 부적절하다. 국민통합 차원의 사면은 이미 3·1절 특사에서 정리됐다고 본다. 그 이상의 사면은 곧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기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