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4조 슈퍼예산] 늘어난 SOC 예산

12.9% 늘어 22.3조… 올해 증가율의 3배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878억
올 예산 99억의 18.9배… 내년 경기 대응29일 정부가 내놓은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설·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그동안 ‘삽질 경제’라며 SOC 예산을 줄여 왔던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에 기대는 모습이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2.9% 늘어난 22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증가율(4.2%)의 3배 수준이다. 2009년 24조 7000억원이었던 SOC 예산은 국가 사업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편성이 이뤄졌던 2018년 14.1% 감소한 19조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20조원 미만으로 책정됐다.

SOC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생활SOC 예산이 급증했고,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23개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 사업비가 책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87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 99억원의 18.9배다. 또 도로·철도·공항·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예산도 7조 7000억원에서 8조 6398억원으로 9398억원이 늘었다. 건설사 관계자는 “SOC 사업은 즉각적으로 고용과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면서 “결국 내년 경기 대응을 위한 SOC 예산 확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예산을 늘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늘어난 SOC 예산 중 토목 부문은 5000억원 정도”라면서 “과거와 달리 SOC 스마트화와 국민안전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