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경기하방 위험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정 지원 일자리 95만 5000개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 일자리 관련 예산도 사상 최대인 25조 8000억원으로 잡았다. 다만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39.8%)이 40%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예산안 확정… 올보다 9.3% 늘어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13조 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469조 6000억원보다 43조 9000억원(9.3%) 증액된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성장 부문에 올해 대비 59.3% 늘어난 12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 등에 올해보다 163% 늘어난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예산은 25조 8000억원으로 21.3% 늘었다.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1만 8815명 충원한다.

●국가채무, 내년 사상 첫 800조 돌파

반면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1.2%(5조 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탓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 8000억원에서 내년 805조 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가 다음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