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출생아 수도 지난해 23만명을 넘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며 “혼인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해 7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대비 2520명(13.4%) 늘어난 2만 1398명을 기록했다. 10월 기준으로는 2010년 15.6% 이후 14년 만의 최고 증가율이다.

출산율의 사전 지표인 혼인 건수도 지난 10월 1만 9551건으로 전년에 비해 3568건(22.3%) 증가했다. 2018년 이후 6년 만의 최고 증가율로 모든 시도에서 상승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 건수가 늘고 출생아 수도 상승하면서 정부도 전망치를 높게 수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달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147개가 이미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 및 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또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지원, 유연근무 등 제도활용에 모덤이 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출산을 노력하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기존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20~49세)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