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찬반 논란

환경단체 “환경 파괴 부추길 것”
“경제 발전만 고려한 발상” 우려
전문가 “지역 활성화 기준 필요
공적 이익 때만 해제해야” 제언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21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수술을 예고했지만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인구 및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그린벨트 완화가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토관리와 환경보전을 포기해 미래 세대 희망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부 방침대로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를 총량에 제한 없이 무한대로 해제할 수 있고, 보전 가치가 높은 환경 1·2등급지도 예외 없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맞다”면서 저성장 국면에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의 무분별하고 급속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를 지역 개발을 근거로 무리하게 해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은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지역, 환경, 기업을 모두 고려했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로지 공적 이익을 위한 때만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물류단지를 만들면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국제적 흐름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 환경 보존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환경 보호구역 확대 흐름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서지철 녹색연합 연구위원은 “토지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경제 발전만 고려한 발상일 뿐”이라고 했다.

집값 자극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개발을 촉진해 주택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를 두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