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임 이사장으로 정용식(54)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선임됐다고 7일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은 제28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들어섰고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정 신임 이사장은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용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김 여사가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국민평형’ 아파트가 최근 60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가격 억제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나 사유재산권 침해와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 집값을 폭등시키는 역효과 우려가 동시에 나온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정부의 이행강제금 유예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미봉책’으로 남았던 생숙 대란(大亂)의 재점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생숙=숙박시설’이란 원칙을 고수하며 주거용 인정 가능성에 선을 그어 용도 변경을 못 한 수분양자들은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고금리에 공사비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삼중고’로 사전청약 취소 및 본청약 지연이 잇따르면서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겼던 사전청약이 당첨자들에게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다. 당첨자들은 정부에 구체적인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정확한 일정을 통보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던 부동산 시장 열기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한 달 새 소폭 하락하며 8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다만 ‘상승 국면’은 계속되는 추세다.1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전년보다 28.5% 증가하며 10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수요 확대가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8월 ICT 분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20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5% 증가했다. ICT 분야 수출액 증가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3% 오른다. 3년 만의 가장 높은 인상률로 이에 따라 고공행진 중인 분양가 상승세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1㎡당 203만 8000원에서 210만 6000원으로 3.3% 상승
시장 변화 비중 높여 합리화 제고종부세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성도 맞춰제도 도입 위해 법률 개정은 필수조세·복지 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이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은 2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