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상승, 물가 상승률 자극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연결
금리 오르면 투자 위축돼 ‘경기 둔화’
무역수지 이어 경상수지도 적자 전망
원달러 환율이 22일 1400원대로 진입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환율이 높아져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 상승은 전년 대비 5~6%대에서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10월에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 상승세는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 흡수를 통한 물가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이자 부담으로 투자를 꺼리게 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계 부채 위험도 커진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전체 가계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산술적으로 3조 4455억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1% 포인트 올린 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0.3%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경기 둔화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심화할 것이란 예측이다.
여기에 무역수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는 오르지만 수출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달러만 나 홀로 ‘킹달러’(달러 초강세)가 되고 중국·일본 등 수출 경쟁국의 통화는 원화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에서 지난달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했다. 이에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 8700만달러 적자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입 적자 폭이 심화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마저 우려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무역·상품·경상수지에 관한 문제가 조금씩 커져 8월 경상수지가 다소 우려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적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품수지는 7월 11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 고리는 ‘수출’에 있다”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수지를 흑자로 돌려 대외 부문을 안정시킨 다음 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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