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파견 ‘하도급 악순환’ 문제… 원청 사용자성 인정해 간접고용 막아야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이 열악한 처우 속에 지속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하도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청→하청→파견·용역’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시장의 먹이사슬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그런 구조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라는 공약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24일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하면 복잡한 하도급 시스템을 악용해 싼 노동비용을 유지하는 간접고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원청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 고용자도 고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임금,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저기 회사를 옮겨다니는 등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면서 “재벌 개혁을 통해서 과도하게 중소기업 등에 하청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구조를 개혁하고 힘의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새로운 공공부문 복지서비스를 시작할 때 과도하게 사업비를 낮추려 들다 보니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고, 결국에는 담당기관에서 위탁·외주를 주거나 비정규직을 쓰게 된다”면서 “정부가 먼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풀어내지 못한다면 공공부문조차도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뿐 간접고용이 늘어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2년’이라는 비정규직 근로계약 제한이 오히려 근로자를 돌려 막기하는 법으로 전락했다며 법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하라는 대원칙은 있었지만, 공공부문에만 제한적으로 해당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간접고용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청소 노동자 정도를 직접 고용한 게 전부였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상시 지속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민간 부분으로 전혀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결국 지금 2년이라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법 자체가 애매한 데다 실질적으로 노동자 돌려 막기를 허용하는 데 쓰이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자체를 손질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란 민주노총 비전국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바람직하지만 고용 전환이 일시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