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 부족분 충당이나 재해재난 대책이 아닌 순수하게 구조조정 지원과 민생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채발행 없이 11조원 규모의 재정을 확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량실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개 숙인 경제성장률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제1의 목표로 내걸었다.

상대적으로 내수 기반이 약한 지역경제를 보강하기 위한 ‘실탄’ 마련에도 초점을 맞췄다.

특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대규모 토목공사보다는 노후저수지 정비, 하수관거 사업 등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반복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추경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올해 추경 규모는 2009년(28조4천억원), 2013년(17조3천억원), 1998년 2차(13조9천억원), 2015년(11조6천억원)에 이어 역대 5번째로 큰 수준이다.

올해 추경은 국채 상환(1조2천억원)을 제외한 세출규모(9조8천억원)만 놓고 보면 2009년(17조7천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추경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겨 재원이 필요할 때 정부가 편성해 국회 동의를 거쳐 집행한다.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편성되는 만큼 그 조건도 까다롭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으로 정하고 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적으로 국고채 발행,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정부기금 자체 재원 등으로 조달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세금 수입에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국채 발행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경기침체에도 세수가 양호해 국채발행 없는 추경이 가능해졌다.

추경은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이유에 따라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 추경과 추가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세출 추경으로 나뉜다.

이중 세출 추경이 이뤄지면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사업 항목과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추경이 편성된 것은 10개년이다. 이중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2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은 2009년으로 28조4천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당시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슈퍼 추경을 편성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에 사용했다.

2013년에는 두 번째로 많은 총 17조3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당시에는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에 빨간등이 켜지면서 12조원의 세입 추경, 5조3천억원의 세출증액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과 함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따른 경기침체, 가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2006년에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 모두 재해 대책을 시행하는 데 사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