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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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실장, 송 차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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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실장, 송 차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과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 상승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일자리 여건 악화가 문제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8월 초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8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경안은 모두 11조원 규모로 지난해(11조6천억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올해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9조8천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예년과 달리 국채발행이 없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됐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천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천억원 등이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천억원)에 1조4천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우선 설계비 등 1천억원을 반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3천억원을 출연하는 등 중기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 및 보험 확대에 4천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은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2천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천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5천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1천억원), 민생안정 지원(9천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민생안정에는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확충 5천억원이 포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및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4천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업 활성화(1조9천억원)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8천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천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에 3조7천억원을 할애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한 지방 교육청의 소요액(1조1천억원) 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과 함게 기금 자체변경(3조3천억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천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천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리게 된다.
이는 추경 11조6천억원을 포함해 22조원의 재정보강을 실시했던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p)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추경 외에 재정보강의 효과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효과와 관련해서는 총 6만8천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 초과세수 9조8천억원을 반영하면서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01조원으로 당초 본예산(391조2천억원) 대비 2.5%, 전년(371조8천억원) 대비 7.8%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지출은 395조3천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3%(8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 비율은 올해 예산 계획안에 잡힌 -2.3%에서 -2.2%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에서 39.3%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