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발표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추경으로 불린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고용안정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모아졌다.

정부는 총 11조원 규모인 2016년 추경예산안에서 1조9천억원을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중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안정과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외평기금 재원 확충 등 민생안정 지원 9천억원 규모를 제외하면 순수 일자리 지원에는 1조원이 할애됐다.

정부는 조선업에서 5만명의 가량의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는 업계 전망을 토대로 2천억원을 투입해 4만9천여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만명 중 20%가량인 핵심인력은 인력이나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고용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나머지 4만여명의 실직자 중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숙련인력은 관련 유사업종에서 대체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숙련인력은 전직이나 재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조선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6천명에 468억원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은 4천명에 86억원을 할당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렸다. 지원한도액은 1인당 하루 4만3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종업원 1천인 미만 기업의 직업훈련비는 종전에 훈련비 단가의 60%를 지원했으나 이를 10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조선업 숙련인력의 이직 교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84억원을 편성했다.

비숙련인력 2만6천명에게는 전직훈련을 확대하고 재취업 촉진책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전직훈련(1만7천명, 462억원), 취업성공패키지(5천명, 39억원), 장년인턴 지원(3천명, 51억원), 해외취업 지원(200명, 12억원), 귀농·귀어 활성화 훈련 및 창업 지원(700명, 59억원) 등이다.

이밖에 조선업 밀집지역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 일자리 공모 사업 및 주민 대상 직업훈련에 369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거제, 영암, 진해 등 6곳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는데도 280억원의 추경 예산이 들어간다. 53억원의 예산으로 1천200명의 자영업자 훈련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하고 총 4천억원을 투입해 3만6천여명을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산업(99억원),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48억원), 대중문화콘텐츠 산업(17억원)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 문화예술 공연, 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박물관 휴일 개장 등의 공공 일자리도 확충한다.

창업기업자금 융자(3천억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223억원) 등의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은 13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한다.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K-Move스쿨’ 지원도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린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유망직종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생 직업훈련 대상에는 4학년을 추가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는 1천억원을 투입해 4만4천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일자리 2만명을 비롯해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등 ‘한시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 및 고용보험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18만명 가량이 정부 일자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돌봄 등 직업일자리 4만2천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 2만6천개 등 총 6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6만8천개 정도인데 재정보강에 의한 효과가 더해지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