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미세먼지 저감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도 재원이 투입된다.

22일 발표된 201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액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의 생활밀착형 시설인 하수관거(451억원)와 농어촌마을 하수도(115억원), 노후저수지(351억원), 연안정비(45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세입 부족으로 매년 이월돼온 농어촌구조개선·지역발전특별회계에 총 9천억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규모 토목공사 등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대신 지역 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벌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순수 지역밀착형 사업”이라며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 자원복합사업 등 작은 사업이 하나하나 이뤄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선업 위기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산업 융자지원 등에도 각각 322억원과 1천500억원이 투입된다.

조선업 대량실업 여파가 곧 지역 중기나 자영업자 등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기 경영애로 완화 및 성장자금 확보 차원에서 경영안정자금 4천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천억원을 보강하고, 소상공인에게도 경영안정자금·업종전환 소요자금으로 2천억원이 지원된다.

또 중기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5천억원이 긴급 수혈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번 추경에서 민생안정 지원에 9천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1천억원, 긴급복지자금 200억원 등이 투입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에는 80억원이 배정됐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및 부산·울산·광주 등 3대 광역시에 한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유로3 기준 이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폐차 비용으로 대당 16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지원물량은 3만8천대에서 4만7천952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180개·완속 2100개)과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기 위해 총 6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재원도 5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은 국내 외화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달러를 매입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