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재가동 결정 안팎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6일 국내외 안전진단과 압력관 전량 교체 등 대규모 설비개선을 통해 월성 1호기의 안전에 무리가 없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폐로하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에 총 7000억원을 들여 원전의 심장인 원자로의 압력관(연료다발 4560개)을 전량 교체했다. 월성 1호기 제작사인 캐나다 캔두에너지의 프레스톤 스와포트 사장은 “원자로 자체와 압력관을 교체한 월성 1호기는 새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또 60년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자로가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1조 1000억원을 들여 전원이 필요 없는 수소제거설비, 이동형 발전차량도 마련했다.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는 다른 자원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비용(연간 165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골프공 크기의 우라늄 1㎏은 석유 9000드럼, 석탄 3000t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존자원이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신규 원전 건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가동 비용은 100만급 신규 원전 건설비용(3조원 이상)의 5분의1로 저렴하다는 평가다. 국제 유가 변동 등 외부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자원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월성 1호기와 유사한 중수로형 원전 48기 가운데 수명이 끝난 18기 중 계속운전을 했거나 가동 또는 심사 중인 것은 17기(94%)였다. 미국은 현재 설계수명을 80년으로 연장 추진 중이며, 일본은 2012년 원전 운영 기간을 최대 60년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계속운전 결정 과정은 지난했다. 표결이 유력시되던 이날 하태경(새누리당)·최원식·송호창(이상 새정치민주연합)·김제남(정의당) 의원, 환경단체, 월성 주민, 한수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방청석을 메웠다. 회의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기자들의 방청 허가를 요구하고 다른 위원들이 반대하면서 공전했다. 기자 5명이 회의장에 배석했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자격 논란은 한 시간 넘게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월성 주민 10명은 조 위원이 2011년 11월까지 원전 부지 선정에 참여한 것은 결격사유라며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조 위원에 대한 임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조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은철 위원장과 다수 위원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각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월성 1호기 폐쇄 요구안을 원안위에 전달했다.

안전성 문제를 놓고도 격돌했다. 김익중 위원은 월성 2·3·4호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냉각재 사용 시 안전장치를 강화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을 월성 1호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수원 측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가 12시간을 넘어서면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표결 반대를 외치는 방청객으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표결이 강행됐다.

게일 마커스 전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은 “한 번 가동으로 1년 6개월간 연료 걱정 없는 원자력은 안전한 저탄소 대체 에너지원”이라며 “정부는 가급적 모든 회의나 정보를 공개하고 원전 운전자들은 안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