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용도外 사용… 당국 제재 불가피
은행권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계사들에 총 3033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언 일가와 관계사들이 전체 금융권에 진 빚 3747억원의 90%다. 은행권 대출금은 대부분 용도대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금융 당국의 제재를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 등이 법정관리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해져 거액의 손실도 불가피해 보인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병언 일가 등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 준 곳은 우리은행이다. 926억원을 빌려 줬다. 그 다음은 산업은행(611억원), 기업은행(554억원), 경남은행(544억원) 순서다. 은행권 대출금의 88%가 이들 4개 은행에 몰려 있다. 하나(87억원), 농협(77억원), 국민(64억원), 신한(54억원), 외환(37억원) 등 다른 은행들도 크고 작은 대출금을 갖고 있다.
은행권은 “적정한 담보를 잡고 빌려 준 것”이라며 적법 대출이라고 항변한다. 감독 당국의 기류는 다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대출금이 용도 외에 쓰이거나 다른 관계사 지원에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은행들이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 일가 등이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어 담보 가치 산정의 적정성도 심사 잣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회수도 걱정거리다. 산은의 경우 세월호 담보 가치를 168억원으로 산정해 청해진해운에만 100억원 넘게 빌려 줬으나 담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과적 등 청해진해운의 명백한 과실이 드러나면 재보험금을 받지 못해 담보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5-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