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근혜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해에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투입하면서 경기 부양에 총력을 쏟았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기존 목표치(2.3%)보다 크게 높은 2.8%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목표치(290억 달러)의 2배를 넘는 7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2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경기회복세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바꾸겠다는 신년 구상을 내놓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경제 지표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누구나 체감하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벤처·중소기업, 대기업,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한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투자와 관련돼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모두 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잠재성장률 4%대 진입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시대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오는 7월 말까지 ‘2차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해 9월 말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이달 13일에 발족하고 창조개혁센터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3개년 계획은 이르면 1월, 늦어도 2월 중순까지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지만, 장밋빛 전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에 끼어 있는 비효율을 걷어내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하지만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경제혁신의 분야별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