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일문일답주택자금대출 등 정책자금 부족시 추가 증액키로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주택구입자금 등 정책 모기지로 1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 반대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동·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와 관련해서는 이달 5일 예정대로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3일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주민들의 합리적 요구사항은 추후 지구계획이나 사업계획 승인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어떤 경우든 (사업) 포기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도태호 실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에 사상 최고 수준인 11조원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는데 올해는 얼마나 지원됐고 내년에 추가 확대할 가능성 있나.

▲ 올해 전체적으로 정책모기지 공급물량은 약 10조5천억원∼11조원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7조원, 공유형 모기지 포함한 서민구입자금 5천억원,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우대형보금자리론이 3조5천억원 정도다.

내년에도 통합 정책모기지로 9조원, 공유형 모기지로 2조원 등 약 11조원을 시장에 공급한다. 현재로선 11조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지만 소요가 많이 늘어나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의 이자손실분을 재정에서 보전해왔는데 앞으로는 주택기금으로 보전하는 이유는.

▲ 국민 입장에서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과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이 차이가 없는 정책자금인데도 소득기준, 금리 등이 다르고 취급은행도 달라 혼선을 겪어왔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금 지원과 재정의 이차보전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고, 국민 입장에선 창구가 일원화되고 기금 취급은행이 일원화되며 금리 수준도 낮아지므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 행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대가 여전한데 5일 5개 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을 한다. 앞으로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나.

▲ 행복주택 지구지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될 걸로 본다. 지구지정은 사업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학교, 교통, 자족시설 등의 문제는 지구계획,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만족시켜 나갈 예정이다. 주민들의 함리적 요구사항은 사업계획승인 등에 반영한다. 어떤 경우든 (사업)포기는 생각지 않고 있다.

-- LH 등 공기업이 보유한 공공 분양택지와 사업승인을 받고 미착공한 부지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LH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 단기적·산술적 사업수지는 불리할 수 있으나 미매각·미착공 용지의 장기 보유에 따른 불확실성과 재무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다. 행복주택은 사업비의 30%를 재정에 지원하기 때문에 부지 개발에 있어 자체자금 투입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오류·가좌 행복주택의 공사비를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3.3㎡당 1천700만원으로 지적했는데 정부는 3.3㎡당 700만∼800만원에서 맞춘다고 했고, 평균 659만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비 과다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가.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정되나.

▲ 철도부지는 나대지에 비해 인공데크를 설치해야 하고 작업시간도 차량이 다니지 않는 새벽 2∼3시간에 불과해 공사비가 많이 든다. 오류·가좌지구는 철로 위 인공데크 설치를 대폭 축소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3.3㎡당 700만∼800만원에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계획하고 있다.

-- 행복주택의 신혼부부·대학생 등의 입주가 종전 60%에서 80%로 늘어나면 어르신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

▲ 행복주택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하면서 줄어드는 6만가구는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한다. 사회취약계층은 늘어나는 6만가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원래 행복주택에 입주할 신혼부부·대학생 등은 종전보다 물량이 축소되므로 공급 비율을 80%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연합뉴스